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65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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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4-09 | |
규제명 | 대관자의 준수사항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7-12-29 | |
규제시행일 | 2017-12-29 | |
규제내용 |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・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(대관자 준수사항)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